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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Sung Ho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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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저자는 당파적 선거경쟁이론에 입각하여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공공복지의 팽창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공공복지의 팽창이 본격화된 이유를 보수정당과 개혁주의정당 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새로이 도입된 복지정책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한국에서 복지개혁의 안정화 현상을 ‘역진억제효과(ratchet effect)’의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가설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개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정책 피드백 (policy feedback)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이 도입되면 새로운 수혜자 집단이 형성되고 주요 정당들은 해당정책 철회 시 예상되는 선거 역풍을 고려하여 그 정책을 계속 지지하게 된다는 인과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특히 역진억제의 이면에는 최근 복지개혁의 주요 수혜자로 등장한 신위험계층 (new social risk groups)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세력의 저항과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친복지 개혁정당뿐 아니라 애초에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주의 정당조차도 새로운 복지정책의 지지자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social welfare #new social risk groups #policy feedback #Korea #사회복지 #신위험집단 #정책 피드백 #한국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THE POLITICS OF WELFARE EXPANSION IN KOREA
3. THE RATCHET EFFECT AND THE SUSTAINABILITY OF NEW WELFARE POLICIES
4. RESEARCH STRATEGY
5. THE RATCHET EFFECT AND THE CONSERVATIVE PARTY’S POLICY CHOICES IN KOREA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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