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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익 (한신대학교 한신학술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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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97년 이후 영국과 한국의 보수정당의 복지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비교 검토하는데 있다. 영국의 보수당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라는 ‘큰 사회론’을 바탕으로 이념적으로 중도화, 사회정책의 측면에서는 복지다원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당 현대화 작업을 추진했다. 한국의 보수당은 ‘공동체자유주의’라는 보수주의 이념의 재구성을 시작으로, ‘한국형 생활복지국가’를 복지체제 담론으로 제시했다. 영국과 한국의 현 집권당의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고용을 통한 빈곤층 혹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빈곤탈출에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보수당은 엄격한 실업급여제도와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상보성을 갖춘데 반해, 한국보수당의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부조와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노동의 저변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정당이 이전의 반복지정당의 이미지 탈피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생활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The Conservative Party #welfare idea #welfare policy #Big Society #Korean-specific welfare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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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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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8 /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영국 보수당의 역사 / 동아시아연구원 google schola 구슬기 / 박근혜, ‘맞춤형 보육’한다며 보육예산도 깎아 / 프레시안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3 / 제31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google schola 권병희 / 2011 / 영국의 사회보장급여 개편동향 / 국제노동브리프 :64~73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열린재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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