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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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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57 - 1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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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농업개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농(family peasant farm)`의 부활가능성과 가족농이 과연 농업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사회학적 틀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다.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가족농과 서유럽이나 제3세계 가족농이 보여주는 위기관리능력, 협동성, 가족부양체제,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현재 실정`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적합한 변화 방향은 시장원리의 도입과 가족농 부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처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농의 신화화`(mystification of family farm)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미화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세계화는 전 세계 가족농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농업구조개혁의 방향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가족농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다양한 가족농의 존재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에 가장 적합한` 생산형태, 이의 조직화 방식, 그리고 거대 농기업의 지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농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농업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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