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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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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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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농업위기를 진단하는 최근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거시-역사적 조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 농업위기의 원인을 집단주의 농업과 사적 이익 추구의 억제에서 찾고자 하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본주의적 개인농이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개인농의 위기를 간과하는 이런 대안 제시는 현실로서의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북한의 농업 위기는 북한 농업체제를 지탱해왔던 물적 토대와 국제적 맥락의 해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진단이다. 20세기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끌려왔던 북한 농업은 극단적 고에너지형으로 자리잡았다. 엄청난 화학비료, 전기, 그리고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고에너지형 농업은 사회주의 국제체제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는 북한 농업시스템의 해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북한 식량위기를 해결하고 농업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비료, 원유, 전기 등의 국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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