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운영모형에 의한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와 강원도 원주시 비교 -

조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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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주복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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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운영모형에 의한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와 강원도 원주시 비교 -

조주복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5.12 학술저널

주민참여예산제 표준 운영모델에 의한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와 강원도 원주시 비교

조주복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9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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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운영실태의 평가가 요구되고 있지만 표준운영모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의 정치구도에 따라 우수한 운영조례 조차 주민들의 참여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등의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운영모델을 토대로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북구와 강원 원주의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다. 표준 운명모델에 가까운 광주 북구의 운영성과는 전국 100 여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모델이 되었고, 지속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4년 9월 안전행정부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실시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중간평가에서 69개 자치구중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강원 원주시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으로 참여위원들의 관심부족으로 전체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70명 중 전체회의에 참석인원은 1차 36명, 2차 33명, 3차 29명으로 참여율이 50% 이하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주관할 수있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참여기구와 집행부의 대표와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심의.의결하는 ‘민관협의회’와 같은 참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제도로서 참여자인 공무원들의 관심과 시민참여위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등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예산방향과 중점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정착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years have passed afte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oder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status are required, but the situation is not even a standard operating model. Moreover, the confusion of trying to amend such regulations even superior operating according to the political composition of governments have been foreseen. This study presents a standard operating model based on the operational model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and compared them based on the operating status of Gwangju Buk-gu and Gangwon Wonju. Operating performance in Gwangju Buk-gu standard model became the fate of the regulations enacted in 100 municipalities nationwide model, it has been the subject of an ongoing benchmarking. In the case of Wonju, Gangwon, on the other hand, participation in this meeting due to lack of interest of the participating members in the form of operating problems may appear poorl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participation mechanisms, such as 'Regional meetings',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organizing debates and such as "public-private councils' representatives of the residents and executives to join together to review and confirm people's opinions in order to reflect the residents' opinions converge to the budget, will need to be installed and operated by mandatory through Provincial Finance Act amendment. Second, responsible officials to attend such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on the opinion residents proposed have to explain the focus direction and budgetary requirements in order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committee and participant officials. Third, we will need to provide a variety of incentives to municipalities governments excellently operated through an assessment of the operation of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rough the substantiality and Settl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표준운영모델 #민관협의형 #주민제안형 #standard operating model of participation budgeting #public-private consultation model #proposal-residents model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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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 247 ~ 276

곽채기 / 2011 / 기처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나중식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2) : 133 ~ 158

남승우 / 2013 /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 91 ~ 112

송광운 / 2009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 전주시의회 강연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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