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김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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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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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Design may be protected by several different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such as design right, copyright, and trademark including protection from the Unfair Competition. Recently, these competitive and cumulative protections by the different IPRs have been increased and may cause some troubles. For example, cumulative design protection by the different IPRs may cause troubles in respect of the competition policy, legal purpose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require resolution policy demarcating a line between IPRs.
First of all, it is discussed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gime to protect a design and mutual boundaries of each legal systems, and a conceptual framework to select a legal system strategically for the creators and users’ point of view. It will be reviewed what kind of the pros and cons of each design protection in legal aspects for selecting a more effective method. Each type of designs such as a fine artistic design, typical industrial products design, applied art design, trade-dress design are divided into consideration to catch the differences in legal competitive and cumulative protection patterns they could reveal in general.
Secondly, the patterns of Competitive Protections of a design are to be divided ‘Cumulative Protection System’ into ‘ Legal Conflicts between IPRs. Regarding ‘Cumulative Protection System’, this article discusses the main reasons of persuiting Cumulative Protection and the demarcation principles in order to avoid its systematic problems and conflicts under these dual protection system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functionality doctrine’ and the copyrightability of useful articles(applied arts design) under the “separability standard” that is still working as an important demarcation principle.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provision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IPRs for design protection, which is providing that prior rights holder’s consent is prerequisite for the use of their registered rights afterwards.
Finally, after assessment of the laws and regulaions coordianting its conflicts under design law whether they are working as a reasonable standard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workable method for the desirable directions of current design protection syste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for the 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IPRs for design protection.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트레이드 드레스 #저작권 #입체상표권 #권리경합 #중첩보호 #권리충돌 #이용저촉관계 #부정경쟁방지법 #경계획정 #기능성의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 #분리가능성기준(separability standard) #사전 억제적 조정 #사후 통제적 조정. 응용미술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권리대권리의 확인심판 #디자인권 남용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design right #copyright #trade-dress #3-dimensional mark #Unfair Competition #competitive protection system #'Cumulative Protection System' ' Legal Conflicts between IPRs. demarcation principles #doctrine of functionality #applied arts #abuse of right

Ⅰ. 서설
Ⅱ. 디자인보호법제간 경계와 장단점 분석
Ⅲ. 디자인의 중첩적 보호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Ⅳ. 디자인권과 타 권리간의 저촉관계와 규율장치의 재검토
Ⅴ. 중첩보호의 제한 및 권리충돌 조정 장치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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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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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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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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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5호에서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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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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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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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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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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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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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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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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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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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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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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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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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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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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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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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1] 등록상표인 경우에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된 기술적 상표의 상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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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후2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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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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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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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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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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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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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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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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