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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6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89 - 243 (55page)
- DOI
- 10.22976/JHRS.2023.6.2.18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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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 적 난제’임에 주목하여 최저보다도 낮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외국인 고 용허가제상의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통합적 접근방식, 즉 규범적 접근방식에 더한 설명적 접근방식으로 그 구조 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주거권 관련 국제규범 및 선행연구, 국내 법령을 포함 한 문헌자료 분석은 물론 마크 프레초(Mark Frezzo)의 ‘권리의 순환’ (권리조건-권리주장-권리효과의 연쇄과정) 이론 및 ‘권리꾸러미’를 바 탕으로 이주노동 전문가 및 통역상담원 15명과의 개별・집단면접을 통 해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주노동 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더하여 그 문제의 원인으로 써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결과 가 나왔으며, 그것의 실천이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를 가로지르는 유 기적인 연결의 ‘권리의 묶음’, 즉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로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써 ‘이주노동자 주 거 권리꾸러미’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원칙들의 토대 위에 “이주노 동자 기숙사 제공 의무화”가 그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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