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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45 - 2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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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의 실험은 시장경제, 사회주의와 토지제도를 혁신적으로 결합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이 아닌 포용적 분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충칭의 국유자산은 몇 년간 큰 변화를 보였고 충칭의 자산 배당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지가의 가치상승을 정부가 통제해 지가 가치상승이 소수 부동산 기업에 가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서민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환해 민생에 가장 중요한 주택불안을 해소했다. 이러한 충칭의 실험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불안정성에 맞선 것이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충칭 제도 개혁의 전체적 방향성이다. 상대적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적 요소의 재도입이라는 일종의 ‘경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충칭의 제도와 정책혁신이 사회주의의 재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과연 충칭의 실험이 사회주의 실천의 보편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충칭의 실험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충칭의 실험에 주목하고 충칭실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충칭의 실험이 국유자산을 어떤 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충칭시가 확보한 국유자산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분배와 연결해 충칭 실험의 사회주의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
#토지지표제도 #국유자산 배당 #Chongqing model #Land index system #Social distribution #Socialist experiment #사회주의 실험 #State property dividend #사회적 분배 #충칭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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