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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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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庆政府创意的“地票”交易制度，可以使农村多余的建设用地，通过复垦形成指标，进入土地交易中心进行交易，为土地流转，土地集约，高效使用土地提供了制度平台，是农村土地使用权流转的一次新探索. 在8年的具体实施过程中，自愿原则的偏离，收益分配制度的缺陷，地票供给的困境，地票持有人权利的风险，地票指标量控制等问题使得地票制度呈现出先天的不足，作者从制度层面，运用经济学视角对地票收益进行全面分析，最终得出地票实质是两地政府合作卖地获取财政收入，保护耕地的目标将落空.
#지표 #地票) #거래 #지표 #指?) #재개간 #경작지 보호 #Land Stock #Transaction #Quota #Reclamation #L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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