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보유세제와 홍콩・대만과의 비교연구

NI TINGTING; 옥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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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NI TINGTING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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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0월 1일, 중국은 성립 초기부터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입법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 국무원에서 「방산세임시조례」(房産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도시토지사용세임시조례」(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법률제도가 건립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부의 비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면 현재 중국에서 재산세의 한 종류인 부동산보유세의 제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중국의 현행 세목 중 재산세는 방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稅), 차선세(車船稅) 정도여서 중국의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세제의 설계는 주민들의 중국 부동산보유에 따른 빈부격차를 조절하는데 의미가 있다. 2003년부터 제출되기 시작한 물업세(物業稅)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상하이와 충칭 두 시에서 실시된 방산세(房産稅)는 2015년에 이르러 방지산세(房地産稅)라고 이름을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보유세의 본질은 모두 개인주택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또한 중국에는 아직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였으며 이로서 부동산 조세제도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는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주민의 개인주택 보유단계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부과이다. 또한 현재는 오직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소규모적으로 시범이 있을 뿐 다른 지역에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에 부분 지역에 대한 방지산세(房地産稅)개혁에 대한 시범을 수권하였다. 이로써 향후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도시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실시된 현 시범 도시의 부동산보유세와 대만과 홍콩의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후 시범 도시의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부동산 시장을 더 잘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자 한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China, China began legislation on real estate taxes, passed 「房産稅暫行條例」 by the State Council in 1986, and passed 「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 in 1988. This means that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 legal system for new real estate taxes began to be established in China. Howev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day by day, and real estate accounts for a fairly high propor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in China, not collecting ownership tax on privately owned non-management housing caused unfairness to society, which require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China, the real estate tax is a type of property tax, and its system is not well designed. Among the current taxes, property taxes are only real estate taxes, contract taxes and car and boat taxes, which cannot effectively adjus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China. Therefore, it is more meaningful to examine the reform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e to the different ownership of Chinese real estate by residents. 「房産稅」, which was released on January 28, 2011 in two cities, Shanghai and Chongqing, from the 「物業稅」 that began to be submitted in 2003, was renamed 「房地産稅」 in 2015. However, the essence of these real estate taxes is all holding taxes imposed on private housing ownership. In addition, in China, the ownership tax on privately owned non-management housing has not yet been fully collected. This also led to social injustice, which require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s a real estate tax system. In 2011, real estate tax reform began in Shanghai and Chongqing. The core of this reform is the imposition of defense taxes on the stage of residents' ownership of private homes. Thus, the tax reform began in Shanghai and Chongqing in 2011. The core of this reform is the imposition of defense taxes on the stage of residents' ownership of private homes. Currently, only Shanghai and Chongqing have small-scale demonstrations and have not been imposed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in October 2021,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granted the State Council a demonstration of the partial region. As a result, China will gradually demonstrate real estate ownership taxes in more cities in the future. This article aims to better support and supervise the real estate market by presenting implications for the real estate ownership tax system in the pilot city in the futur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real estate ownership tax in Taiwan and Hong Kong.

#부동산 보유세 #방지산세(房地産稅) #물업세(物業稅) #가옥세(房屋稅) #홍콩 #대만 #real estate ownership tax #real estate tax #comprehensive real tax law #property tax #housing property tax #Hongkong #Taiwan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옥무석 / 2013 /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법과정책연구 13(4):1785~1810

옥무석 / 2004 / 종합부동산보유세의 입법방향과 지방자치의 이념 / 지방자치법연구 4(1)

贾康 / 2015 / 房地产税离我们并不远 / 人民出版社

刘剑文 / 2015 / 财税法 / 北京大学出版社

马伟 / 2014 / 台湾地区税收制度 / 当代中国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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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TINGTING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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