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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5
- 수록면
- 219 - 2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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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략적 논리라는 관점에서 핵 포기를 대북협력의 전제로 내세운 것은 비현실적이다. 둘째, 국제적 공조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셋째, 국민적 지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대북포용정책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 포기를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보다 비중을 두고,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용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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