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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21 - 144 (24page)
DOI
10.14731/kjir.2003.12.4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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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과 합의에서 상호갈등과 상호협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과 시인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북한의 대외관계 변동은 근본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상호불신, 자조, 타국에 대한 전쟁수행 수단의 축적을 통한 안보의 추구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과 그 선택의 폭,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포용정책의 전망을 결론에서 검토하였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자체가 결코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통합에 긍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다양한 파생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 높고,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한반도 관(觀)에서 포용정책의 단기적ㆍ장기적 결과를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는 점을 이 글에서 추구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변동과 북한의 핵개발의도
Ⅲ.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평화적 해결책
Ⅳ. 마무리: 포용정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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