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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1 - 55 (25page)
DOI
10.15617/psc.2014.12.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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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5·24조치로 이어져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를 걸어왔다. 갑작스런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세습은 북한정권의 붕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김정은 정권 2년차인 2013년 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대대적인 북한권력 상층부 숙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던져 주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 채택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강화시켰고,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국정기조 하에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민족 신뢰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드레스덴 구상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화두를 불러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향후 남북관계를 예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드레스덴 이니셔티브 #통일 #신뢰 구축 프로세스 #Park Geun-hye Government #North Korea Policy #Dresden Initiatives #Unification #Trust-Building Process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최근 북한정세와 대남정책의 변화
Ⅲ.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비교
Ⅳ.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Ⅴ. 맺음말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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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근식 / 2011 /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 한울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성 / 2014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실천방향 모색 / 정치·정보연구 17 (1) : 21 ~ 4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기 / 2008 / 한국의 통일 · 대북 정책 60년 : 회고와 전망 / 정치·정보연구 11 (1) : 161 ~ 190 dbpia 4. [학술대회논문] - 박영호 / 2009 / 통일정책 20년 성과와 발전방향, in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 /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기념 학술회의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호 / 2013 /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 통일정책연구 22 (1) : 1 ~ 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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