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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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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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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핵심기조를 파악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국의 대북정책기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되는바 첫째,북한체제의 안정 유지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셋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넷째,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은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 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대되었으나 그것이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의 대북 인식변화가 ‘임계점’을 돌파하여 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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