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의 영향력 분석

안용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71 - 19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선거변수가 미치는 독립효과는 물론 선거변수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변수와 함께 미치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논문은 선거와 경제정책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정치경제주기이론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정된 선거실시시기’와 ‘운영가능한 수준의 경제상태’ 라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찾아내어 하나의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려 했다.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정치경제주기이론의 주요 가정 중에 하나인 정부의 정책운영능력에 관한 가정, 자세히 말해 집권정부가 경제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조건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시기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이완하여 이를 주어진 상수로서가 아니라 변수로서 다루려 했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가설 하나를 구성하고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설의 검증은 ARIMA시계열회귀분석이라는 계량분석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방법을 사용한 방법론적 이유는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봉착하게 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가설에서 설정하고 있는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선거변수의 독립효과와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계열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1분기 시점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정책운영능력의 차이에 따라 재정확대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대만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3분기 때에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분석에서와는 달리, 대만에서는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가설1은 한국과 대만의 사례분석 모두에 있어서 지지받았으나, 가설2는 한국의 사례분석에서만 지지받을 수 있었다.

This research paper was aimed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the economy, especially the interaction effect of elections and incumbent governments' policy capability on fiscal policy in Korea and Taiwan. To perform this work, I reviewed the debates on the relevance of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PBC) theory which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The review of the debates led me to find such necessary conditions as “the fixed election timing” and “manageable economic condition” and then to formulate the first hypothesis of the paper: given such factors as fixed elections and manageable economic stability, incumbent governments will attempt to pursue expansionary fiscal policy before elections. To go further, this paper tried to make the second hypothesis by relaxing an assumption of the PBC theory with regard to incumbent governments' policy capability: given such factors as fixed elections and manageable economic stability, as incumbent governments are more capable of managing fiscal policy, they will pursue expansionary fiscal policy before elections in terms of both probability and extent of managing fiscal expansion. This paper adopted the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se two hypotheses. The ARIM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Korean ruling governments have pursued expansionary fiscal policy one quarter before elections and that the probability and extent of their fiscal manipulation depended on the degree of their policy capability. Meanwhile, Taiwanese ruling governments have inclined to manipulate fiscal policy three quarters before elections. However, unlike Korean governments, Taiwanese governments did not display a policy tendency to conduct fiscal expans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policy capability. In conclusion,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paper could be supported in the analysis of Korean and Taiwanese cases, whereas the second hypothesis could be supported only in Korean case.

#ARIMA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정치경제주기이론 #집권정부의 정책운영능력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재정정책 #Interaction Effect #상호작용 #Election #Fiscal Policy #ARIMA시계열회귀분석 #Incumbent Governments' Policy Capability #선거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표 / 박경산.1992.｢ / 선거와 정치적 경기순환｣ 선거와 한국정치 : 221 ~ 248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용흔 / 2005 / 정치경제주기이론의 제논쟁에 관한 일고찰 : 173 ~ 191

[학술지(정기간행물)] - / 정진영.1992.｢ / 경제와 선거-정치적 경기순환과 6공화국의 정치경제｣ 선거와 한국정치 : 249 ~ 278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경제통계연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 / Christopher H. 1986. Statistical Analysis of Quasi-Experimen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용흔

소속기관 21세기정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6 이용수 1,68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선거결과 예측에 관한 연구 : 19대 총선 ‘종로구’를 중심으로

김길수 정치정보연구 2013 .06

논리모델(Logic Model) :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의 적용가능성

김영종 , 권순애 사회과학연구 200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6667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