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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반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집 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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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노무현 행정부시기 FTA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미 FTA가 체결된 정치경제적 배경을 밝히는 데에 있다. 노무현 행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중심의 FTA정책을 선(先)추진 하였으나, 이내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였던 역외국 미국과의 FTA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노무현 행정부가 FTA정책을 전환한 원인은 한국의 지역중심 FTA정책의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 FTA정책은 제조업 위주로 특화된 동아시아 무역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내수부진과 투자부족의 문제해결 및 역내 리더역할 확보라는 소기의 정치적ㆍ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노무현 행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정을 맺음으로써 지역주의 FTA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Ⅱ. 기존연구검토 및 연구방법제시
Ⅲ. 노무현 행정부의 동아시아 FTA 추진
Ⅳ. 통상정책의 전환 : 역내국가에서 역외국가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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