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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6
- 수록면
- 227 - 2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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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체제전환 목표는 시장영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국가의 통제적 계획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지배구조의 형성을 본 연구에서는 정책망(policy network)의 개념을 통해 조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체제에 대응하는 정부 경제관리 영역의 개혁과정과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비정부조직(NGO)의 등장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근거해서 국가-시장간 상호작용을 인적자원, 재정자원, 정보자원, 합법성 자원의 교환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정책망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망의 성격이 기존 조합주의(corporatism) 개념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과거 계획경제에 대한 제도적 유산의 수용과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경제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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