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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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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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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으로 인한 변화하는 국가-시장-시민사회관계에 주목하면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시장중심적적 정부개혁의 목적과 이론적 기초 및 주요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정부운영의 시장주의가 지니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훼손에 초점을 두고 그 대안으로 ‘공익담지자’로서의 정부역할과 ‘공공가치촉진자’로서의 시민사회역할을 강조하는 참여적정부개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부인력감축, 공기업민영화,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급제도, 개방형직위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시장중심적정부개혁 조치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한국적 적실성을 살펴보았다. 그 적실성을 살펴 본 바 ‘자생적 질서’의 시장의 미비로 한국에서 정부개혁의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공적인 정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 한국국가발전단계에 기초한 ‘자생적 질서’에 의한 건강한 시장과 정부개혁 관리능력의 확립이다. 건강한 시장과 개혁관리능력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의 논리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여 공익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개혁 #정부관리능력 #국가역할 #government reform #management capacity #state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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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9 (1) : 5 ~ 27 google schola Ali / 2001 / Privatization and Public Enterprise Reform in Post-Revolutionary Iran Privatization or Public Enterprise Reform? International Case Studies with Implications fo google schola Arnold, / 1995 / Reform's Changing Role google schola Evans, Peter / 1995 / Embedded Autonomy. Princeton (my) google schola Haque / 2001 / The Diminishing Publiness of Puu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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