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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제43권 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45 - 1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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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의 경제 교육이 계획 경제의 대립체제로서의 시장 질서를 설명하는 과거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서, 다원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정부의 위상을 시장질서의 확대에 따른 자유 경제의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 교육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천을 케인즈 이후의 경제 상황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고찰한 뒤 시장질서가 우리 경제 교육에서도 기본 원리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시장질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그에 적합한 정부 기능을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경제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고도성장 및 불균형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많은 문제 들이 외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질서에 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경제 교육의 목표로서의 개별적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전체 사회와 집단 및 개인사이의 행위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시장질서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구하여 서로 조정함으로서 다양한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장민주주의가 시장질서를 통해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영역을-실천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재 규정하는 것이 된다.

목차

내용요약

Ⅰ. 서론

Ⅱ. 시장질서와 경제 교육

Ⅲ. 공공재 국가론과 신고전주의 정부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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