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

민경배; 류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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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배 류길재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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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현행헌법에 규정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먼저 1998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북한의 정치적 기본원리에는 아무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한 일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내각제 도입에 따른 기구의 개편, 인원의 구조조정, 구성원의 연소화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적지 않는 성과와 함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2003년 이래 북한은 내각에 신진 테크노크라트를 등용하고, 2004년에 들어서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도록 하면서 당과 군의 경제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현행헌법 하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본적으로 고수하면서, 동시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변화도 있었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주체의 변화, 개인소유의 확대,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의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 감독권 폐지, 특수경제지대의 장려 등 이미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사적 경제활동과 시장기능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기본적 법제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헌법에 따라 경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느냐이다. 그래서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법제, 즉 헌법이 비록 시장경제요소를 포함하고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기본원리인 주체사상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change of legal and economic system 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mainly focusing on the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The bottom line is that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the 1998 shows no fundamental changes so far in terms of basic political principle while there is a slight arrangement in the role and capacit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specially, government embarked on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huffling and the employment of younger generations after adopting cabinet system. As a result, we could see some positive changes from the economic management perspective.
In reality, the Pyongyang government has been hiring new technocrats as parliament members since 2003. In the beginning of 2004, the government tri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economic bureaucrats in cabinet and let them take the initiative in the economic reform so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military and the party in the economic spher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North Korean holds planned economy and independent national economic principle and does some alterations to the market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market at the same time. For instance, the changing ownership of production tools, the increase in the private assets, legislation of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profit making in the economic administration, abolishment of national supervision duty to the exports, the promotion of SEZs(Special Economic Zones). Thes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market exercise that are in practice under the communist regime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 North Korea already built the basic legal blocks for market economy. The main thrust of the issue is that the country has a strong willingness to sustain economic reform and systemize it by legislating and enacting specific laws on the basis of those legal foundations. Even though the basic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short, constitution on economic system includes market economic factors, we can not guarantee the feasibility of plan, that is the successful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harmonization of Juche ideology (The Basic political principle for North Korea) and market economic factors is key to success.

#북한의 체제전환 #체제전환국 #기본적 법제(헌법) #정치체제 #경제체제 #Regim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Transitional regimes #Basic legal system(Constitution)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2006 /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윤 / 2006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2002 / 북한법 강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성욱 / 2006 /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규모 추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길재 / 2006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 / 공법학연구 7 (4) : 87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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