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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일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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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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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한국지엠에서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문제를 초국적기업이 노사관계에 미친 변화 압력의 맥락에서 다룬다. 초국적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자회사의 노사관계를 초국적 기업을 매개로 모기업 본국의 제도와 관행이 이전(transfer)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비해, 이 논문은 초국적 기업의 위계적인 조직 통합과 이것이 야기한 자회사 간 경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모기업 GM의 글로벌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 간 경쟁 구조가 어떻게 산출되었으며, 이 자회사 간 경쟁 구조 아래에서 한국지엠에서 전개된 구조조정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모기업 GM은 1980년대 이후 수익성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생산모델을 변화시켜왔다. 이 변화의 방향은 플랫폼 통합과 지속적 비용 감축의 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된 GM의 생산모델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통합화 과정에서 자회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자회사 간 경쟁을 강화하면서 위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회사 간 위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생산기술 개발 기능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설정되었고, 한국지엠은 소형차 개발기술 역량 덕분에 위계의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M의 자회사 간 위계의 기준이 개발기술보다는 판매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GM의 위계에서 미국-독일-중국이 상위에 위치한다. 그 결과 한국지엠은 GM 내에서 위상은 낮아지게 되고, 지속적인 생산 축소 추세 및 구조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투자(고용)와 노동조건을 연계하여 이를 교환하는 형식의 교섭이 출현하는데, 이는 임금 및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을 조율하였던 전통적인 노사관계 기반의 변동을 예고한다.

목차

1. 서론
2. 분석틀과 연구 방법
3. GM의 생산모델 변화와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
4. 한국지엠의 글로벌 통합화와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 교섭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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