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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5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79 - 2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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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식품표시 #기술장벽 #위생협정 #유전자변형식품 #GM식품 #Food Labelling #TBT #SPS #GMO #GM foo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M식품 관련 다자적･국내법적 고찰
Ⅲ. 주요 무역국의 GMOs관련 표시제도
Ⅳ. 우리나라 GM식품 표기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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