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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석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7 - 9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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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과정에서 제기된‘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그레마스 행동자 모델로 분석하고, 정책의 의소인‘정상가격’과‘이전가격’에 대해 기호사각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과 기호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과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과정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가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제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프로젝트 관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시나리오 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문헌분석으로만 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실증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기호학 #기호사각형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nsfer Pricing #Semiotics #Semiotic Squar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의 정책 분석틀
Ⅲ.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기호사각형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성도 / 2002 / 구조에서 감성으로 / 고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영순 / 2015 /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시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 사례분석 및 입증책임에 있어서 시사점 / 서울법학 23(1):385~417 dbpia 김지원 / 2016 /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서의 한국춤 사유구조 읽기 / 기호학 연구 46:39~61 dbpia 문상태 / 2007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평가제도 연구 / 통상법률 (76):100~178 dbpia 문상태 / 2016 / 이전가격조정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2):23~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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