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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호
발행연도
1997.4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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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이프가드措置의 目的
2. 提訴適格(Standing)
3, 國內產業(Domestic Industry)의 意味
4. 同種物品 또는 直接的 競爭物品을 생산하는 國內產業
5. 調査開始事實 等의 對WTO 通報
6. 調査期間 및 調査方法
7. 세이프가드措置의 發動要件
8. 暫定緊急輸入制限措置(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 PSM)
10. 세이프가드措置의 行政範圍 및 漸進的인 撤廢(Degressivity)
9. 救濟措置關聯 行政事項
11. 세이프가드措置의 存續期間(救濟措置期間의 時間的 限界)
12. 세이프가드로서의 輸入數量制限措置
13. 세이프가드로서의 關稅率引下 및 修正措置
14. 세이프가드로서의 産業構造調整措置
15.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灰色措置」의 禁止 및 撤廢
16. 同一品目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再發動
17. WTO에의 通報 및 「實質利害當事國」과의 事前協議
18. 貿易上의 補償 및 交易相對國의 報復措置
19. 當事國間의 紛爭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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