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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1 - 1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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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2(Special Cases concerning Persons Dispatched Oversea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provides that business owner applies for an insurance policy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d obtains approval therefrom for a person dispatched to work in a business run by the said policyholder in a territory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the person dispatched overseas may be deemed a worker employed for a business (where at least two businesses exist, this refers to the main busines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us be subject to IACIA. This article 122 of IACIA make the assumptions that persons dispatched overseas are not “workers” of IACIA and therefore they are not entitled to insurance benefits of IACIA. This essay started from questioning that assumptions. Why does IACIA take a position that the persons dispatched overseas are not “workers” according to IACIA? Why does IACIA take a position that they are not entitled to insurance benefits of IACIA? I tried to analyse the validity of those assumptions, and to make a propostion to review the special cases of IACIA as article 122.
#산재보험 #산재보험법 #특례규정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special cases concerning persons dispatched overs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 person dispatched to work #the notion of worker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해외파견자의 의미
Ⅲ. 해외파견자와 산재보험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5 / 해외근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한계 / 노동법포럼 (15) : 131 ~ 164 dbpia [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 2015 /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녕 / 2000 /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한계 / 대법원판례해설 (3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광석 / 2000 / 산재보험의 국제기준과 국제적 보장 / 강원법학 12 dbpia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6 / 2014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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