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변양규 ,  이수정

노동법논총

2015 .12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 : 판례의 변천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정

노동법논총

2015 .08

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성 ,  태현숙

원광법학

2019 .01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 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근

노동법포럼

2015 .07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오세웅

강원법학

2016 .06

중국 근로자파견 허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안

태현숙 ,  김진영

노동법논총

2020 .04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  조경배 ,  김정희

민주법학

2016 .11

현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자동차 산업의 불법파견 판결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현

노동법포럼

2022 .11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이세주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위법파견 시 직접고용에 관련된 권리의 실효에 관한 연구

박지순

노동법포럼

2021 .11

派遣労働者の雇用実態と課題の韓日比較 -派遣業務と派遣期間を中心に-

裵 海 善

한일경상논집

2017 .02

지역노동시장의 불법파견 실태와 개선방안: 천안·아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재룡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9 .06

도급과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소고 – 조선산업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상철

노동법논총

2022 .04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 고령자 파견허용을 중심으로

변양규 ,  우광호

규제연구

2016 .0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천

노동법포럼

2019 .07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현석

저스티스

2017 .08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근로자 전환시 근로조건 결정 기준

이준희

노동법논총

2024 .12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허용되지 아니한 파견영역에서의 자발적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이헌주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