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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39 - 8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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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시대에 여러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한 경쟁당국의 경쟁법적 심사와는 별도로 FCC는 통신법을 근거로 하여 공익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성 심사는 비단 경제적 의미에서의 시장의 경쟁여부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소비자 내지 이용자의 편익,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 방식은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집중 현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방송통신 규제의 목적 내지 새로운 기술에 따른 혁신, 다양성, 소수자 보호 등 여러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결과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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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Ⅲ.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
Ⅳ. 우리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와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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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상현 / 2012 / 기업결합규제법 / 법문사 [한국]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오승 / 2015 / 독점규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전범수 / 2014 / 미국과 유럽의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6 / 미디어 인수합병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 구현방안 – CJ헬로비젼충남방송과 Btv 채널구성과 편성 비교- / 동서언론 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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