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이원우

doi:10.35979/ALJ.2017.02.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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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8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3 - 112 (30page)

DOI: 10.35979/ALJ.2017.02.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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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행정법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행정행위론과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법학의 틀 내에서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는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법학과 행정현실의 괴리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권력의 분산, 정부와 시장 사이의 기능배분의 변화, 다원화, 변화속도의 가속화, 위기의 일상화 등 지난 세기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환경생태계 등 모든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이에 따라 행정의 성격과 양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행정법학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행정법학과 행정현실의 괴리, 행정법학의 외연 위축, 법치행정과 공법원리 형성의 저해, 행정법학의 司法法學化 등 행정법학의 위기가 야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행정법학의 위기는 독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경험한 바있다. 따라서 독일 행정법학이 어떻게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행정법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행정법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법학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행정법학의 위기는 행정법학과 행정현실의 괴리로 인해 야기되었다. 둘째, 행정법학이 행정현실로부터 유리된 데에는 행정법학 방법론의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셋째, 독일 행정법학은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법학방법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적절히 극복해 왔다.
행정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오늘날 행정법학은 조종학문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법학방법론을 넘어서 사실상태의 분석, 효과 및 결과 분석, 학제적 연구(입법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방법론은 법의 해석, 적용뿐 아니라 정책형성과 입법과정으로부터 행정부에 의한 법의 집행, 사법심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학의 범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규범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행정법학의 임무와 성격에 비추어 문언주의적 해석을 넘어 제도적 목적론적 방법론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극복하여 규범의 형식과 실질을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조화시켜야 한다.

Die koreani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at in den letzten Jahrzehnten große Fortschritte gemacht, jedoch nur im Rahmen der Begriffsrechtswissenschaft, die auf die Verwaltugshandlungsformenlehre und das Verwaltungsprozeßrecht fokussiert. Mit dieser Methode sind die dynamisch verwechselnden Realitäten der Verwaltung nicht angemessen zu berücksichtigen. Diese Problemlage wird im 21. Jahrhundert immer verschlechtert, da sich die Tendenz der Globalisierug, Informationalisierung, raschen Entwicklungen der Technologie, Dezentralisierung der Mächte, Veränderungen der Funktionsverteilung zwischen Staat und Markt, Pluralisierung usw. in den Bereichen der 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Kultur, Technologie, Ökologie usw. durchgesetzt hat.
Dies hat zu Abtrennun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von der Verwaltungsrealität, Einschrumpfun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Erschwerung der Fortbild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Prinzipien usw. geführt, die überwunden werden sollten.
Da auch die deut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solche Probleme hatte und überwunden hat, kann man aus den deutschen Erfahrungen eine Lehre ziehen. Die Entwicklungen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zeigen folgende wichtige Ansatzpunkte : (1) Die Krise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st auf die Abtrennun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von der Verwaltungsrealität zurückzuführen. (2) Die entscheidende Ursache für diese Abtrennung kann man in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Methode finden. (3) Die deut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at durch Einführung und Entwicklung von neuen Methoden diese Krise überwunden.
Bezüglich der neuen Methoden, kann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1) Die modern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als Steuerungswissenschaft sollte nicht nur aus der traditionellen norminterpretierenden Methode, sondern auch aus verschiedenen Methoden, wie z.B. Analysen der faktischen Elemente und Wirkungen, interdisziplinären Methoden usw. Nutzen ziehen. (2) Bei der Anwendung einer norminterpretierenden Methode sollte die institutionell-teleologische Methode angenommen werden. (3) Bei der Interpretierung verwaltungsrechtlichen Normen sollte Form und Substanz aus der materiell-rechtsstaatlichen Perspektive harmonisiert werden, wobei der Formalismus zu überwinden ist.

#행정법학방법론 #조종학 #다원주의 #제도적 목적론적 방법론 #형식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Methode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Steuerungswissenschaft #Pluralismus #institutionell-teleologische Methode #Formalismus #materieller Rechts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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