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보수체계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김두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8卷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 - 4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관세사 보수체계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김두형 관세학회지 2017.02 학술저널

2016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방안

김두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11 학술대회자료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5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관세사가 받는 통관수수료 또는 보수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회가 책정한 후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요율에 따라 받았다. 1999. 2. 5.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세사 등 전문자격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완전 자율화 되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공공성을 띠는 관세사의 업무를 시장경쟁 질서에만 맡겨두는것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세사간 업무 유치를 위한 수수료의 덤핑,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직업윤리 위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관세사 업계의 질서 문란행위는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사의 보수를 일정수준 확보해야 한다.
관세사의 보수는 의뢰인과 관세사간의 분쟁예방, 보수의 투명성 확보, 건전한 수임계약 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사례처럼 관세사법에 보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세사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구체적 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방식의 보수 기준에 대한 제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관세사회 차원에서 화주, 회원 등에 대하여 과거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보수에 관한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통계 처리하고, 보수의 고저의 분포나 동향, 추세 등을 보수교육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 등이다.
셋째, 관세사회 차원에서 관세사업무를 서비스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조사하여 매년 공시함으로써 그 비용보다 낮은 대가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The customs brokers used to receive commission from client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Law and customs legislation, and the commission was received from the shippers after their standard i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stoms. However, this regulation was deleted from the Customs Law on February 5, 1999. After that, the customs fees have become liberalized and are completely left to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The government"s aim is to ensure that client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by appropriate customs services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price controlled by the market. This change was not implemented to provide cheaper services below reasonable fees.
Nevertheless, the current minimum customs fees and refund application fees are unrealistic, as there are price bidding practices due to overheated competition. This results with fees far less than actual expenses that incur. The decision on the customs brokerage commission is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client who is in a superior position to negotiate. Then, the quality aspect of the customs service often gets neglected, which in turn causes various side effects. Excessive competition for business leads to lowered commission and increases rebates to attract businesses, which can possibly cross the line of work ethics and lower the honorable social standing. Disruption of order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mong the customs broker will not only hamper the normalc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but also disable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axpay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ndamental measure to address this issue.
In conclusion,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disputes between clients and customs agents, to secure transparency of fees, and to establish a sound contract system.
First, as in the case of a lawyer 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commission in the customs jurisdiction and to consider providing a specific commission standard to the customs regulations under the mandate of the customs jurisdiction.
Second,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present the standard of commission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violate the Fair Trade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tandard cost required to provide customs duties and to make this data available annually. This is so that those who provide the services at a price lower than the cost in order to eliminate their competitor can be charged with legal measures from the Fair Trade Act. There must be active and practical measures to address this problem.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 #합리적 보수요율 #과당경쟁 #보수의 자율화 #Licensed Customs Broker #Publicness of work #Reasonable pay rate #Excessive Competition #The liberalization of commission fe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흥중 / 2006 / 통관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사 통관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대회논문] - 권수영 / 2014 / 외부감사보수 무엇이 문제인가? / 회계감사품질대토론회 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2004 /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 법조 53 (8) : 177 ~ 204

[학술대회논문] - 김두형 / 2016 /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방안 / 2016년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민호 / 2003 / 관세사 서비스의 초일류화를 위한 제언 / 관세사 (여름)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두형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1 이용수 3,18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선관주의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소고

정영진 , 김자영 법학연구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2789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