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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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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관세사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중근 관세학회지 2017.12 학술저널
관세사제도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중근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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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he Trade Facilitation: ATF)이 2017년 2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동협정의 핵심은 통관 등 수출입절차의 원활화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은 관세사가 화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수출입업자에게 조언(advice)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제도는 역사적 · 경제적 배경이 국가마다 달라 주요내용과 운영실태도 매우 상이하다. 국제적인 조화 및 통일과 WCO, WTO 등 다자간 협정 등에 적용하기 위해 관세사제도에 대한 모범관행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민간차원의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WCO, WTO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사제도 운영에 따른 모범관행을 정리하고, 한국의 관세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관세사제도는 IFCBA와 WTO가 권고하는 모범관행을 대부분 관세사법에 반영하고 있어 큰틀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범관행을 고려할 때, 첫째, 관세사 자격요건에 국적요건의 강화, 둘째, 통관업 실무경험의 보완, 셋째, 한국관세사회의 교육 강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사 자격시험 교육방안 강구 등을 시사하고 있다.
#관세사 #모범관행 #국제규범 #국제관세사회연맹 #Customs Brokers #Best Practices Model #International Standards #IFCB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규범의 관세사 사용 규정
Ⅲ. 모범관행과 운영실태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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