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01 - 31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연인간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범죄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자는 주장도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데이트 폭력범죄를 포함시켜 데이트 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대처방안들이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입법의 낭비가 되어 오히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법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입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입법화하면 될 것이고, 경찰권의 발동이 데이트 폭력에 소극적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클레어법 #가정폭력 #가정폭력전과정보공개 #Dating Abuse #Stalking #Clares Law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데이트 폭력의 개념과 현황
Ⅲ. 대응 입법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풍 / 2016 /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30 (1) : 175 ~ 21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효진 / 2013 /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 한국범죄심리연구 9 (3) : 27 ~ 5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운곤 / 2010 / 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 법학연구 (40) : 199 ~ 21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잔디 / 2015 /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 형사법의 신동향 (49) : 200 ~ 23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 / 2016 /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 경찰학연구 16 (2) : 87 ~ 12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김구슬 이화젠더법학 2017 .12
데이트 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레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현정 법이론실무연구 2017 .12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홍영오 형사정책연구 2017 .06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소영 ,  임채영 ,  이명신 사회과학연구 2011 .12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박수희 이화젠더법학 201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0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