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通商法 301조의 DSU 規定과의 合致性에 관한 考察

金圭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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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圭泰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35호

발행연도: 2000.10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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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WTO 체제 이후 미국의 301조 운용 현황
Ⅲ. 통상법 301조와 DSU 제23조의 의무
Ⅳ. 통상법 제304조의 DSU 제23.2(a)조와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분석
Ⅴ. 통상법 제305조의 DSU 제23.2(c)조와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분석
Ⅵ. 통상법 제306조의 DSU 제23.2(a)조, 제23.2(c)조와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분석
Ⅶ.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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