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관련 개정협상의 과정과 협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Ⅱ장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시간적인 순서로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12개 주제별로 쟁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DSU 개정협상은 그간 타결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계기 개정안 합의가 시도되었으며, 2003년 5월에는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해 의장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8년 7월에는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에 힘입어 의장 통합문안이 작성되었다. 지금 협상에서 논의되는 문안은 그간의 많은 논의와 좌절을 거친 결과물인 것이다.
둘째 협상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협상 범위가 넓고 회원국 관심사항이 서로 달라 최종 타결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은 그간 협상과정에서 자국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사항이 텍스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12개 협상 주제 전부에서 진전이 있어야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주제별 민감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DSU 개정협상은 협상 목적 이외에 WTO 분쟁해결절차가 향후 발전해나갈 방향을 점검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한다. 회원국들은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무 관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WTO 재판부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