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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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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ection 301 was introduced in 1974 Trade Act, it has been invoked consistently until now, although it was criticized strongly by many trading partners. Some of supporters and the policymakers in the United States have emphasized that it is an inevitable instrument to realize the free-fair trade system among the trading partners. On the other hand, critics have asserted that it is a result of U.S. aggressive unilateralism as an economic hagemon. However, it is true that the availability of Section 301 has been quite much reduced after WTO/DSU is settled down and takes its place as an integrated mechanism of trade dispute settlement. So what is the future of Section 301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But, in our opinion, Section 301 will be invoked continuously even in the future because its operation is to be influenced by the politics and lobbing of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umber of invocation of Section 301 will be reduced or not. In addition, the discretionary Section 301 seems to be operated mainly to strengthen U.S. market opportunities on the basis of the contestable-market theory, because it is beyond the WTO covered agreements.
#미국통상법 #국제통상법

목차

Ⅰ. 序論
Ⅱ. 通商法 301條의 實體的 規定
Ⅲ. 通商法 301條 適用實態
Ⅳ. 通商法 301條에 관한 論爭 및 WTO體制下에서의 有用性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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