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T(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기본소득보장 : 캐나다의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한국에 적용가능한 방안 탐색 :캐나다의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한국에 적용가능한 방안 탐색

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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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민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 - 5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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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검토된 부의 소득세(NIT)방식의 기본소득보장(GI) 방안들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의 보장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보다는 근로 인센티브와 재정절감이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강조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득세와 소득보장의 연계를 통한 빈곤 제거와 근로빈곤층 보호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노동유인 강조와 낮은 수준의 급여 등은 실패를 거듭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특징인 근로소득자의 순소득 증가, 조세환수율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기본소득 점감과 소멸, 복잡한 각종 공제와 세제혜택 등의 정리와 다양한 현금성 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통합, 행정체계의 단순화와 비용절감 효과 등은 한국사회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한 결과 기본소득의 이념형에는 미흡하지만 완전한 기본소득 보장을 향한 단계적 추진이라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2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10% 조세환수율(tax-back rate)이 적용된 최대 월 30만 원을 제공하고,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중 20세 미만에게 월 20만 원을, 20세 이상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문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재정적 실현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구분을 넘어 의외로 “모두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구상이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환수(clawback)를 활용한 기본소득방안은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catch-all policy)”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증세가 불가피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일정 비율의 부가적 세제(surtax)를 신설하거나 현재 10%의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매력인 만큼 재정확보 방안도 간단할수록 강력할 수 있다.

Analyzed negative income tax(NIT)/guatanteed income(GI) in canada, We understand canada government have focused real objects of work incentive and cost saving rather than ostensible obj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commonly.
In particular, in spite of slogans in the protection of working poor and eradication of poverty through the linkage of income tax and income security, strengthening excessive work incentive and low levels of benefits have made GI failed. But distinctive features of NIT/GI, that is the increase of worker’s net income, gradual decrease and extinction of high incomer’s basic income by tax back rate, adjustment of complicated deduction and tax benefits and integration to guaranteed income of various cash expenditure, simplic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effects of cost saving were worth reviewing of applicability to the Korean society.
Reviewing applicable alternatives to korea at the an exploratory level, though fell short of the ideal type of full basic income, transition strategy for phased implementation that provided maximum 300 thousand won per month adjusted 10 percent tax back rate on earners over 20 million won, 200 thousand per month below 20 years old on earners and 300 thousand won over 20 years old under 20 million won seems relatively feasible. The problem were political feasibility and financial practicability.
But surprisingly “Basic income for all” is likely to become policy agenda that lead “support from all” over the ideological division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particular, basic income policy using tax back rate to high incomer can develop to “catch-all policy” to the left and right. The best way to support basic income financially is to create additional surtax item to current direct tax(income tax, corporate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etc.) and raise VAT of 10% rate. It is method to overcome the unpopular policy of tax increase through a popular policy of Basic income.

#부의 소득세 #기본소득 #조세환수 #복지재정 #크롤 보고서 #맥도널드 보고서 #Negative Income Tax #Guaranteed Income #Clawback #Social Welfare Financing #Croll Report #Macdonal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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