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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원 (가톨릭대학교)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5 - 222 (38page)
DOI
10.18398/kjlgas.2022.3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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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재정적 실현가능성, 전략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심리적 실현가능성, 행태적 실현가능성 등, 5가지 실행가능성으로 구축하고, 알래스카, 핀란드, 캐나다 3개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각국은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UBI)와 소득보장(NIT, 음의소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과 체계, 정책(실험) 설계 등을 5가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의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부의소득세 #정책 사례 #기본소득 실험 #Basic Income #Feasibility #Negative Income Tax #Guarante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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