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헌장조약(ECT)의 잠정적용과 국제투자협정중재에의 동의 : 헤이그 법원의 Yukos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헤이그 법원의 Yukos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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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아영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 - 3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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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지방법원은 2016. 4. 20. 유코스의 투자자들인 Yukos Universal Limited, Hulley Enterprises, Veteran Petroleum Limited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받은 국제투자협정중재판정을 취소했다. 그 주된 근거는 중재합의의 근거가 되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제26조의 분쟁해결조항이 러시아에 잠정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1994. 12. 17. 에너지헌장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2009. 8. 20. 기탁국인 포르투갈에 더 이상 에너지헌장조약의 서명국이 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바, 에너지헌장조약은 러시아에서 발효된 적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가 에너지헌장조약에 서명한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투자협정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정한 에너지헌장조약 제26조가 잠정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중재판정과 달리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Piecemeal approach), 에너지헌장조약 제26조의 분쟁해결조항의 잠정적용은 러시아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러시아의 유효한 중재동의가 없어 중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헤이그 지방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Piecemeal approach)은 조약의 잠정적용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에너지헌장조약의 문언해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에너지헌장조약 제26조와 러시아 국내법이 충돌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1) 법원이 국제투자협정상의 분쟁을 국내법상 공법적 분쟁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2) 국내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러시아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위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코스 관련 중재판정 집행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헌장조약을 근거로 한 투자분쟁의 해결에도 참고가 될 것인바, 이후 항소심에서 조약의 잠정적용과 국내법상 비준절차의 긴장관계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형량하는 방향의 해석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On April 20th 2016, The Hague District Court rendered a set-aside judgment of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l awards between Yukos Universal Limited, Hulley Enterprises, Veteran Petroleum Limited—shareholders of Yukos Oil Corporation OJSC—and the Russian Federation. The main reason of the set-aside was that Article 26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which provides the basis of consent fo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cannot be provisionally applied vis-a-vis Russia. The Russian Federation had signed the Energy Charter Treaty on December 17th 1994, but had not ratified it until it eventually notified Portugal, the Depository State of the treaty, that Russia no longer intended to maintain a Signatory status to the Energy Charter Treaty. Thus, the Energy Charter Treaty had never formally entered into force in Russia. The key issue is whether Article 26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can be interpreted as to provisionally apply when Russia has signed, but has not ratified the treaty in question. The Hague District Court—unlike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Yukos Arbitration—was of the view that the ‘Piecemeal approach’ could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Energy Charter Treaty, and that because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26 is incompatible with Russian domestic law, the provision cannot be provisionally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1)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hence, the arbitral award must be set-aside since there is no valid consent to arbitration. This article will provide a critical analysis of The Hague District Court’s set-aside judgment of the Yukos arbitral award, and raises several questions of the Court’s rationale based on the following observations. The Piecemeal approach taken by the Court is compatible with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and discussions 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On the issue of compatibility between Article 26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and Russian domestic law, questions can be raised as to (1) the categoriz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s as public law disputes under domestic law; and (2) the broad range of ‘domestic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Court. As the implications of the Yukos set-aside judgment is expected to affect not only the pending enforcement proceedings of Yukos arbitral awards worldwide, but also subsequent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cases under the Energy Charter Treaty, it is yet to be seen whether the appellate courts will put forth a decision properly addressing the tension betwee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nd the ratification procedures under domestic law, as well as restoring the balance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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