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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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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84 - 230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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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협정들 중 비교적 최근에 비준되고 가장 법적구속력이 강하며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기후변화 협약 및 이의 의정서(protocol)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을 규정하여 일정한 국가 간의 오염감축사업의 실시 및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하는 두 목표의 이행을 구체화 하고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정들 중 약 20여개가 명시적으로 협정상에 무역의 제한 및 규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WTO 제 규정의 위반여부가 논의가 비교적 쉬운데 반해,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실시 중인 혹은 향후 실시가 예상되는 각국의 국내적 각종 수단들과 WTO 규정(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제한 철폐 규정, GATT 와 GATS상의 일반적 예외 규정, TRIPS협정, SCM협정, SPS협정, 농업협정)과의 합치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이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도하개발아젠다 #DDA #Kyoto Mechanism #Kyoto Protocol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메커니즘 #WTO 협정 #WTO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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