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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33 - 56 (24page)
- DOI
- 10.14731/kjir.2012.09.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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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이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은‘법의 지배’를 통치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설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국제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2008년도 사이 150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각국의 민주주의 여부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 발효와 민주주의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교토의정서의 합의사항을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국제협약이 민주주의 국가들에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Ⅲ.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Ⅳ. 연구모형과 변수 측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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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bbott, Kenneth W / 1999 / International Theory, International Law, and the Regime Governing Atrocities in International Conflicts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3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bott, Kenneth W / 2000 / Hard and Soft Law in International Governance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 (3)
3. [단행본] - Axelrod, Robert / 1984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Basic Book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ett, Scott / 2000 / Freedom, Growth, and the Environment /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5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ck, Nathaniel / 1995 /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bott, Kenneth W / 2000 / Hard and Soft Law in International Governance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 (3)
3. [단행본] - Axelrod, Robert / 1984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Basic Book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ett, Scott / 2000 / Freedom, Growth, and the Environment /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5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ck, Nathaniel / 1995 /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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