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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카타르 당사국총회에 이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정책적 쟁점들은 교토의정서 연장과 새로운 기후체제에 관한 논의, 새로운 시장메커니즘, 기술이전과 CCS를 포함한 기술 분야 이슈, 녹색기후기금이다.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는 환영할 만하나, 그 법적인 성격의 논란문제, 교토의정서 연장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한 이슈들과 원조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 논의과정
Ⅲ.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 논의과정에서의 정책적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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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녹색성장연구실 / 2011 /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결과 및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시원 / 2012 /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환경정책연구 11 (3) : 149 ~ 17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희 / 2010 / 지구공학기술의 윤리적 쟁점들 / 환경철학 (10) : 195 ~ 223
6. [보고서] - 정지원 / 2011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분석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필 / 2010 /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펀드의 현황과 개선방안 / ENERZINE FOCUS (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시원 / 2012 /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환경정책연구 11 (3) : 149 ~ 17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희 / 2010 / 지구공학기술의 윤리적 쟁점들 / 환경철학 (10) : 195 ~ 223
6. [보고서] - 정지원 / 2011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분석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필 / 2010 /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펀드의 현황과 개선방안 / ENERZINE FOCU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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