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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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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0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1 - 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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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 및 심화는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무역질서 및 이를 管掌하는 WTO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무역협정 관련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1996년 2월 WTO내에 설치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의 지난 10년간 활동내용 및 성과를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평가결과, 주요국의 의지결여 및 WTO규범의 모호함으로 인해 CRTA는 부과된 위임사항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CRTA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속에서도 다자무역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WTO의 역할을 강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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