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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9
- 수록면
- 35 - 56 (22page)
- DOI
- 10.14731/kjir.2008.09.48.3.3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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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국제무역체제의 중요한 특징인 지역주의의 증가, 특히 지역초월적 FTA의 폭발적 증가가 WTO 다자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가 지역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본 논문은 지역주의 제어를 위한 WTO의 두 가지 기제인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의 보고/검토 메커니즘과 (2)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메커니즘을 구분하여 각각의 진행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전자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반면, 후자는 구속력 있는 판정을 제시함을 통해 지역주의에 대한 제어의 가능성을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양 메커니즘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서 찾아질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역주의 통제가 가지는 몇 가지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협의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결정기제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대체되는 사법적 적극주의의 심화는, WTO 체제 자체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와 지지를 근저에서 위협하는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현 시기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에 대한 함의
Ⅲ. GATT의 지역주의 규정과 GATT시기 지역주의 통제
Ⅳ. WTO에서의 지역주의 통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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