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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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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46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7 - 8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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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more than 15 years of negotiations, China was finally able to achieve the WTO membership, opening up new trade opportunities for China as well as existing WTO members. China accepted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as one of its WTO-plus commitments. And in response, Korea has since introduced China special safeguard rules, which in simple terms, allows an invocation of safeguard measures against Chinese product imports under more lapse conditions than would normally be allowed under the existing general safeguard rules. China also introduced new safeguard rules in November 2001 in an effort to increase transparency in its operation of safeguard measures. However, the current article contends that the new rules pose a serious threat to free trade in the form of the retaliation provision, which enables China to take unilateral retaliatory actions against safeguard measures on Chinese product imports. It in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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