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김은경; 신동준; 이정주; 이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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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준 (국민대학교)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CB-0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62 (3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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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의의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주요 연구결과
4. 결론 :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의 필요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제2장 부패의 개념학]
제1절 부패의 개념
제2절 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리
제3절 부패의 유형학
[제3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의 개념적･이론적 관련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4장 한국부패연구동향 연결망분석]
제1절 분석 목표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3절 주요 연구결과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제1절 한국사회 부패관련 범죄의 발생추이 및 현황분석
제2절 지난 30년간 부패사건 뉴스동향 및 내용분석–뉴스검색을 중심으로
제3절 공공기관 부패관련 사건사례 내용분석: 권익위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제4절 소결 : 한국사회 부패현상의 변화트렌드와 특징
[제6장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주요 흐름]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접근방법
제2절 역대정부 반부패 정책의 주요 흐름
제3절 부패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제4절 역대정부 반부패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5절 소결 : 한국 반부패정책의 특성과 한계
[제7장 외국의 반부패 정책 흐름]
제1절 해외 국가와 국제기구(OECD, TI)등의 반부패정책 및 제도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제8장 청렴 평가제도 현황]
제1절 국내 청렴도 관련 평가제도 현황
제2절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원천자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청렴수준(법･제도 등 정책)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9장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
제1절 부패구조분석을 위한 조직생태학적 연구모형의 필요성
제2절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기반 및 조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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