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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진희 (서울시립대학교)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권우덕 (서울시립대학교) 송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CB-0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420 (4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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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전체 사업 개관 및 본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거시적 진단]
제1절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
제2절 현재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거시적 원인분석
[제3장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취약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부패취약성 검토
제2절 부패범죄 유형별･직역별 분석기준 도출
[제4장 공공부문 부패사례 분석:정치/입법분야･사법분야･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제1절 정치･입법 분야
제2절 사법 분야
제3절 행정 분야
[제5장 민간분야 부패사례 분석]
제1절 민간 분야 부패의 개념과 유형 검토
제2절 민간부패 사례분석
제3절 분석종합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사회 부패범죄 대응의변화와 검토]
제1절 한국 역사의 단절과 부패대응
제2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성과와 반성
제3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점검사항과 후속과제
제4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문제점과 점검
제5절 소결
[제7장 한국의 부패실태에 대한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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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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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연혁, 각 규정의 내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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