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황지태; 김유근;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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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14]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469 (4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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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혹은 청탁금지법, 이하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이다.
부정부패의 근절을 목표로 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그 때문에 이 법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 입법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주요 이해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면적인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현 청탁금지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법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법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을 예외 조항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되는지의 문제보다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데에 정력을 소모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법이다. 특정한 가액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의 예시들을 만들어 설문 응답자들로 하여금 그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게 한 뒤 그 결과들을 각각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 결과, 법리상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로서 언급하든 법리적 검토 결과의 언어로서 언급하든 현청탁금지법의 개선 방향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고 그 문제에서 파생된 이 법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본고는 결론에서, 1) 최소한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현 청탁금지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2) 언론인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혹은 언론인 외에 공공성이 강한 다른 모든 직업군들까지도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언론인을 제외하거나 하는 것 중의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3) 법에 저촉되는 행위 유형의 열거에서 명확성이 결여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4) 배우자 금품 수수의 신고 조항은 삭제해도 배우자를 통한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해 보았다.

This paper deals with challeng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nti-Corruption and Bribery Prohibition Act (also known as Kim Young-ran Act or anti-corruption bill, hereinafter the anti-corruption bill). While caught in the middle of various controversies, this act was legislated in March 2015, expected to be enacted in September 2016.
Legislative intent of the anti-corruption bill, which is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graft, can be shared among all as universal and valid that this act’s value and significance are easily obtained. Nevertheless, skeptical views exist with regard to fulfilling the legislation purposes with the contents of the bill. Hence, this paper thoroughly examines the anti-corruption bill in the jurisprudential sense and analyzes the results of surveys subjec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stakeholders on main issues of the bill. It is to make a multifaceted diagnosis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bill in order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 prior to its enactment.
Among the varied issues in relation to the current anti-corruption bill, the challenge posed to the act can be expressed in brevity by stating that the act tries to resolve the issue of ambiguity in subjects that the act is applied to with exceptive clauses. In other words, this act is likely to exhaust its energy on which act falls under the exception rather than which act is in violation of the concerned act. It lacks clarity in differentiating which act is an exceptive act that is allowed in the social rule as well as in an issue of particular equivalent value. The existing bill covers an expansive range of acts that may be against the bill. This paper formulates examples of such acts and asks the survey respondents to discern their illegality with an aim of comparing these outcomes. This comparison shows that while many cases jurisprudentially do meet the elements of crime under the anti-corruption act, a majority of people do not consider them as matters of significance.
Either in the sense of implications such survey results carry or in terms of outcomes of legalistic examination, it is clear that the present act needs to equip with more definite standards. To this en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of crucial issues derived from the aforementioned challenge, this paper suggests ① at the least, adding a requirement of ‘relevancy to duty.’ It is to avoid overly inclusiv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anti-corruption act. Moreover, ② in regard to inclusion of journalists into the subjects of legal application of the act, the paper suggests to plainly provide reasons for such inclusion or to bring other professions with strong public influence under the coverage or to exclude journalists from it. Further suggestions encompass ③ eliminating elements of ambiguity from the list of types of acts in violation of the bill and ④ an opinion on a clause of spouse’ accepting bribes that its removal still guarantees a legal ground for regulating corruption by spouses.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청탁금지법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청탁금지법 개요
[제2장 청탁금지법의 법리적 쟁점 분석]
제1절 적용대상의 선정의 자의성과 형평성의 문제
제2절 보호법익과 불법의 불명확성
제3절 부정청탁
제4절 금품 등의 수수 등의 행위
제5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제3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의 방법론]
제1절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문항 구성
제2절 표본조사의 방법
[제4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주요 이해당사자 및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쟁점별 예시 문항 분석 결과
제4절 집단별 예시문항 응답 비교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법리적 검토의 결론 요약
제2절 의식조사 결과의 종합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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