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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 - 가정위탁의 경우
Ⅲ. 부모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견개시 여부
Ⅳ. 입법론적 해결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행방을 감추어 그 귀래를 기대키 난한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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