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특징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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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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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종래의 공법적인 이민관계법 연구는 권력분립론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정치적 국가기관인 입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주 연구대상이 되었다. 19세기에 형성된 무제한적 권한부여이론(plenary power doctrine)에 의하면, 미국 헌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와 미국에서 추방될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전권을 정치적 기관에게 부여했다고 해석하였으며 정치적 기관이 입국가능자와 추방될 자를 법적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통을 세웠다. 미국 이민법학계에서의 공법적 논의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법적 분쟁에서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와 정치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의 역할배분이 주 관심사이었다가, 이민법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치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의 역할배분 문제로 주 관심사가 옮겨왔다. 이민관계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다양한 법적인 연원에서 도출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명시적인 것은 의회가 행정부에게 이민관련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의회가 형식적 법률을 통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야 할 신분과 조건을 형성한다. 그런데, 의회가 법률단위에서 상세히 모든 사례를 포섭하여 제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기준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관련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는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권의 재량은 법률의 규정밀도와 선택한 어휘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률의 실제 집행과정인 행정현실의 실무적 여건(예, 정부의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필수요소로 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은 헌법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의 중요성과 상대적 간결성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국가의 필수적 요소라도 헌법에 국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나 법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고 이민법제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국가기관과 사법기관간의 조화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민법제의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입법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행정법의 특징인 절차적 보호도 가장 강력한 행정강제수단인 추방절차에 있어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보호도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he role of the executive branch in enforcing immigration law is the subject of renewed focus in US. Traditionally,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immigration law has focused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branches (Congress and the president) and the courts. The plenary power doctrine established a plenary power to establish categories of entry and removability. It placed that unreviewable power with the political branches, and therefore not with the judiciary. The president’s power over immigration law derives from a variety of sources. Some are more obvious than others. One fairly obvious source is that Congress has delegated discretion to the executive in enforcing immigration law. Less obvious is that the president may have some inherent authority over immigration law based in the Constitution. This is authority that independently belongs to the president and does not depend on a delegation from Congress. The president has this authority because the executive branch decides who is placed in immigration removal proceedings, who is granted relief from removal, and who is actually physically removed from among the population of those with final removal orders. Because the number of those who could be placed into removal proceedings is much larger than the number of those who are actually removed, executive branch choices determine the immigration futures of many. The executive branch makes choices about what procedures it will use to exercise its power over immigration law. The president’s procedural choices to implement his power over immigration law deserve sustained attention. Just as congressional procedural choices can greatly affect any statutory substantive law, executive branch procedural choice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esident’s power over immigration law. Guidance documents are a necessary and important feature of administrative law, but the drawbacks of this procedural mechanism have special importance in immigration law. U.S. is categorized as a country which was formed with immigrant and procedural protection is well developed. According to reality of US immigration law practice, Procedural protection could be mineralized to certain foreigner and lots of regulations are based in administrative guidance materials not a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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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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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은혜 / 2016 /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 / Homo Migrans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진성 / 2013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 공법학연구 14 (1) : 221 ~ 2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16 /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거부처분에 대한 판례분석 - 미국 Kerry v. Din 판결을 중심으로 - / 행정판례연구 21 (1) : 211 ~ 254

[보고서] - 김성배 / 2009 / 다문화사회의 통합증진방안으로서의 영주권제도 - 미국 영주권제도 분석․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16 /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문제와 그 정도 -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54) : 1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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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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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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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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