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거부처분에 대한 판례분석 - 미국 Kerry v. Din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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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1 - 25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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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5. 미국연방대법원은 난민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기 직전에 혼인한 외국인인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직근친족자 인정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입국비자신청을 하였지만 피상고인의 남편은 탈레반정부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피상고인의 신청(petition)이 받아 들여 졌지만, 종국에는 남편의 비자발급은 결국 거부되고 말았다. 비자담당 영사는 남편에게 이민법 § 1182(a)(3)(B)에 의해서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민법 § 1182(a)(3)(B)은 테러리스트 활동에 관련된 외국인(aliens)을 비자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비자발급영사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부인인 피상고인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피상고인의 소송을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피상고인가 항소하자 제9연방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부인인 피상고인는남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피상고인는 혼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남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9연방고등법원은 단순히 비자거부된 근거법령을 알려주고 더 이상 상세한비자발급거부처분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인인 피상고인의 자유권(liberty interest)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Scalia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 Robert대원장, Thomas대법관이 동조하였는데, 다수의견은 본 사건에서 정부는 피상고인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적법절차의 원리(the Due Process Clause)에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피상고인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 · 자유 ·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하였다. ② 가사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묵시적인 기본권(implied fundamental rights)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규제가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기만 하면 헌법상의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광범위하고 범주의 자유권(a free-floating and categorical liberty interest) 을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혼인의 자유에 관한 판례들을 아무리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본 사건과관련된 쟁점은 피상고인가 주장하는 이익이 연방대법원의 실체적 적법절차원리(substantive-due-process)에 관한 선례를 적용할 수 있냐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규제의 역사와 전통이 피상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냐가본 사건의 쟁점(the relevant question)이라고 보았다.86) 여기서, 한 개인이자신의 배우자를 미국 내로 데리고 오려는 시도에 대한 중대한 장벽을 세워왔던 미국 정부의 이민규제 오랜 관행을 고려하면, 피상고인인 Din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Fiallo v. Bell사건을 인용하면서, 의회가 이민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과 구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의회의 정치적 판단을 대신할 사법권한이 없다87) 고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했다고 보았다.

On June 15, 2015, the U.S. Supreme Court in a majority opinion in Kerry v. Din, upheld the U.S. State Department’s decision to deny her husband, Kanishka Berashk, a visa to enter the U.S. and reunite with his wife for “terrorism related grounds.”Respondent Fauzia Din petitioned to have her husband, Kanishka Berashk, a resident citizen of Afghanistan and former civil servant in the Taliban regime, classified as an immediate relative entitled to priority immigration status. Din's petition was approved, but Berashk's visa application was ultimately denied. A consular officer informed Berashk that he was inadmissible under 1182(a)(3)(B), which excludes aliens who have engaged in terrorist activities, but the officer provided no further information. Unable to obtain a more detailed explanation for Berashk's visa denial, Din filed suit in Federal District Court, which dismissed her complaint. The Ninth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Din had a protected liberty interest in her marriage that entitled her to review of the denial of Berashk's visa. It further held that the Government deprived her of that liberty interest without due process when it denied Berashk's visa application without providing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its reasons. Justice SCALIA, joined by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 THOMA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deprive Din of any constitutional right entitling her to due process of law. (a) Under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Due Process Clause, Din cannot possibly claim that the denial of Berashk's visa application deprived her of life, liberty, or property. (b) Even accepting the textually unsupportable doctrine of implied fundamental rights, nothing in that line of cases establishes a free-floating and categorical liberty interest sufficient to trigger constitutional protection whenever a regulation touches upon any aspec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ven if those cases could be so broadly construed, the relevant question is not whether the asserted interest is consistent with this Court's substantive-due-process line of cases, but whether it is supported by this Nation’s history and practice. the Government's long practice of regulating immigration, which has included erecting serious impediments to a person's ability to bring a spouse into the United States, precludes Din's claim. And this Court has consistently recognized its lack of judicial authority to substitute its political judgment for that of Congress with regard to the various distinctions in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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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brams / 2013 / What Makes the Family Special? / U. Chi. L. Rev 80:7

Adam J. MacLeod / 2016 / Rights, Privileges, and the Future of Marriage Law / Regent U. L. Rev 28:71

Andrew Haile / 2015 / The Scandal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 B.C. L. Rev 56:273

David A. Martin / 2015 / Why Immigration's Plenary Power Doctrine Endures / Okla. L. Rev 68:29

E. Hutchinson / 1981 / Legislative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Policy 1798–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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