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hs and Strategies towards the FTAAP: Linking Integration and Inclusive Growth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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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병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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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APEC 회원국들의 포용적 성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태도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지만 국내적인 왜곡은 여전해서,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왜곡 상태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FTAAP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추동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FTAAP 논의가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연계되기 위한 협상과 국내개혁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반발을 이유로 개방의 예외 지대로 남겨두었던 분야 - 개도국의 수출가능 분야 - 를 개방하고, 개도국은 21세기 디지털 경제관련 무역쟁점 협상에 동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은 비관세 조치와 투자분야 협상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대타협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인력개발과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개방약속은 회원국의 역량에 맞게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포용적 성장에 장애물이었던 심각한 주요 왜곡 - 신규진입자가 아닌 기존 시장참여자를 편드는 정책, 경직적인 노동시장, 일부 소수만 접근가능한 자본시장, 턱없이 취약한 사회안전망 - 을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

While the pathway to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has been intensely discussed with a focus on its architecture, something has been missing: how to link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with inclusive growth of the APEC economies. The APEC economies have been increasingly open to trade and investment, but domestic distortions persist. The consequences have been less beneficial effec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to domestic stakeholders. In particular, less-advantageous minorities have become more vulnerable to external economic shocks. If these failures are not urgently and seriously addressed, political support for further integration towards the FTAAP will continue to weaken. This reckoning has led to this paper. This paper offers policy options to make the FTAAP more conducive to inclusive growth of the APEC economies. Policy proposals are offered in two fronts. At negotiations, a grand compromise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economies should be sought to make negotiations agenda more comprehensive and balanced. Under this grand bargain, protected sectors in advanced economies ? potential exporting sectors for developing economies ? would be opened in exchange for more commitment in new rules by developing economies. To make this grand bargain politically possible, each side should do its homework domestically. Empowering human capital and skill upgrading programs will be urgent and imperative, along with designing more effec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s.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is comprehensive and balanced agenda, and to ensure all are on board, a two-track commitment should be designed. At the domestic front, major distortions which have obstructed a more inclusive integration in the past should be urgently corrected. Specifically, policy preference for incumbents should be removed; labor markets should become less rigid; capital markets should be accessible to all; and social safety nets should be strengthened.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Inclusive Integration’?
1. What is ‘Inclusive Integration’?
2. Trade Liberalization and Inequality
3. Cost of Less-Inclusive Integration

Ⅲ. FTAAP: Current State of Play and Missing Link
1. Pathway to the FTAAP
2. Assessment of Scenarios
3. Missing Link in the Current Scenarios

Ⅳ. Strategy for Realizing Inclusive Integration with the FTAAP
1. Negotiations Front
2. Domestic Policy Front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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